Anti-democratic power-grab 

“He(Mr. Yoon) appeared to be adopting strategies similar to the ones that autocrats in North Korea, Russia, and China use to stay in power.”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독재자들이 사용하는 전략과 유사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 기자가 한미 외교부 장관 기자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 꺼낸 말이다.


이 기자는 미국의 국무장관 Antony J. Blinken에게도 같은 맥락의 질문과 코멘트를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을 ‘반민주적 권력 탐욕자’Anti-democratic power grab’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 I’m wondering – you and Mr. Biden both hailed President Yoon as a champion of democracy, and you allowed him to hold the third Summit for Democracy here in Korea. Why were you and President Biden both blindsided by his anti-democratic power-grab?”

“저는 궁금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당신은 윤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옹호자로 칭송했고, 그가 한국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과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반민주적 권력 장악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Anti-democratic power-grab”은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며 권력을 부당하게 차지하거나 강화하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anti-democratic”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또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것을 뜻하고, “power-grab”은 권력을 강압적이거나 불법적으로 빼앗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지칭할 때 사용될 수 있을 듯 합니다.

  1. 권력 남용: 헌법이나 법률의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2. 권력 집중: 권력을 자신이나 특정 집단에게 집중시키기 위해 제도나 규칙을 고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민주적 절차의 침해: 선거 부정, 언론 탄압, 사법부 독립 훼손 등 민주주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



Secretary Antony J. Blinken and Republic of Korea Foreign Minister Cho Tae-yul at a Press Availability

https://www.state.gov/secretary-antony-j-blinken-and-republic-of-korea-foreign-minister-cho-tae-yul-at-a-press-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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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국 뉴욕타임즈 기자의 질문과 그 답의 일부이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언론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에드워드 웡(New York Times, Edward Wong.)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국무장관님, 방금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미국에서 1월 6일 폭력 사태가 발생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과 장관님께서는 윤 대통령님을 민주주의의 옹호자로 칭송하셨고, 그를 통해 한국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두 분 모두 윤 대통령의 반민주적 권력 장악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던 겁니까? 윤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를 그토록 일찍 드러낸 것을 후회하시나요?

그리고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제 저는 호텔 근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된 “부정 선거를 멈춰라(Stop the Steal)”라는 팻말을 들고 미국 국기를 흔들며, “부정 선거를 멈춰라”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호소로 보였으며, 이는 트럼프가 1월 6일 전후에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시도와 유사해 보였습니다.

미국 내 민주주의 규범의 급격한 약화가 한국과 다른 나라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조 장관님께 질문 드립니다.

윤 대통령님께서 국내 전복 세력에 대한 혐의를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그는 북한, 러시아,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귀국의 지도자가 국가의 적국 및 경쟁국과 유사한 정치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나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초래한 긴장감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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